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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은퇴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상은 은퇴세대 무소득 1주택자로 한정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연령은 특정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즉각 정 후보 공약에 대해 "대상이 제한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동구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의 재산세 감면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를 인상시킬 환경을 만들어놓고 극히 일부 시민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팔다리를 부러뜨려놓고 반창고를 붙여주겠다는 미봉책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재도전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실부담 금리를 기존 1.9~3.1%에서 1.7~2.9%로 낮춘다.

한편 오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 후보의 1995년 술집 폭행 사건 발생 얼마 뒤에 기록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사건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해자와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탓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나온다"고 해명했다.

[진영화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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