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조선, 성장의 과실 나누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이 핵심”
2026.05.13 17:56
“조선업 고용 불안, 정부가 직접 챙길 것… 상생 시스템 중요”
“불황기 대비 공공발주 조절하자”…K-조선 맞춤형 전략 제안
조선업 RG 부족 해결 지시… “정부 재정으로 위험 부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K-조선이 글로벌 정상외교의 핵심 협력 카드로 부상한 점을 짚으며 “국내 조선산업이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해 회사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울산 라한호텔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조선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만난 바다 접경국 수반들은 대부분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 됐다”고 격려했다. 특히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산업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선업 특유의 높은 경기 변동성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커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며 “불황기에는 견디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현장의 인력 구조가 다층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와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즘 국제 경쟁은 단일 상품이 아닌 생태계 경쟁”이라며 “튼튼한 자체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야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대형 조선사 간 협력 문제와 기자재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인해 선박 수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다.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RG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위험 부담을 하는 게) 일자리 만드는 예산, 지역 개발 예산, 재정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지금 같은 극호황기는 생산 설비 수준이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선박 발주를 정기적으로 하기보다 몰아놨다 나중에 불황기로 미뤄두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주요 조선사 경영진을 비롯해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 지회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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