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제 상품 아닌 생태계 경쟁”…조선 RG에 재정지원 추진
2026.05.13 17:56
“바다접한 나라 대부분 韓협력 기대
탄탄한 자체 생태계 구축이 중요”
기술 넘어 공급망·인력·자원 강조
경기변동 노출·고용 취약성 지적
대형 조선소 중심 채용 확대 제시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에서 “조선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 다른 나라 행정 책임자와 수반들을 만나다 보니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1972년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 때는 이곳이 정말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조선업의 중심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투자 협력의 중심이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다. 지난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총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돼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미국 대규모 투자 산업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업이 선정됐다”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조선업 육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은 ‘자체 생태계 구축’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국제 간 경쟁이 하나의 단일한 상품 경쟁이 아니라 결국 생태계 경쟁”이라며 “얼마나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갖고 있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으면 국가적 경쟁력을 갖고 그 생태계가 없이 특정 상품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는 조선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자원·공급망·인력 등 산업을 구성하는 전반의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조선업이 다른 산업 대비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인 만큼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 됐다”며 “고용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업체나 협력사, 기자재 납품 업체도 큰 경기 변동에 노출되니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표에서는 조선업 성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전 세계에서 K조선이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선박 등 조선 산업 패러다임 전환은 이러한 시장을 더 크게 열어줄 것”이라며 “그러나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형 조선사의 전체 매출액은 대형 3사의 1~2%에 불과할 만큼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 사이 40% 이상 줄어든 인력 확보 역시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역량과 기반을 갖춘 국내 조선 본진 구축 △글로벌 조선 동맹 강화 △대형 3사 중심의 신규 인력 채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동시에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 내 발주사에 인도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발주자)에게 선수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서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돈을) 물어줘야 하니 (RG를)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며 “(정부가 위험 부담을 하는 게) 일자리 만드는 예산, 지역 개발 예산, 재정 지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힐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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