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청구에…법조계 "평검사에게 책임 과도"
2026.05.13 16:45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당시 평검사였던 박 검사에게 수사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감찰 결과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에게 적용된 징계의 수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나뉜다. 정직은 직무 집행을 멈추고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정해져 있어 정직 2개월은 단순 경고성 조치로 보기 어렵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직까지 가는 것은 무겁다"며 "특히 문제가 된 수사는 조직적으로 진행된 대형 공안·특수 성격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실무를 맡은 평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대부분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수사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맞다"면서도 "사건을 지휘했던 상사들은 다 떠나고 박 검사 혼자 검찰에 남아 책임을 지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절차 위반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하는 척하고 1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도망간 소년범 사건이 있었다"며 "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서 'CCTV에 범행이 찍혀 있는데 부인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 나는 자백을 요구한 셈"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또 "2014년 사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되면 한동안 탕수육을 못 먹을 텐데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 주문해줬다.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지만 탕수육을 먹고도 피의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에게 진술을 묻는 행위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압박해 허위 진술을 끌어내는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검사도 본인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연어 술 파티·진술 세미나·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이 자백 요구와 음식물 제공 등을 문제 삼았지만, 당초 논란이 된 술 제공이나 형량 거래 의혹까지 징계 사유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박 검사 측 소명과 대검 감찰 결과를 다시 검토한 뒤 수위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견책을 제외한 정직 등 징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집행한다.
진술 회유 의혹은 박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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