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전
전북 시민단체 "기후부, 내장산 '파크골프장' 위법 승인"
2026.05.13 14:1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장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승인을 두고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등 5개 단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기후부를 향해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내장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4만 1394㎡)에 달하는 32홀 규모의 파크골프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승인이 법에 없는 '유령 명칭'을 동원한 명백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골프장'을 공원시설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역시 공원시설로 정의돼 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단체들은 "사업자인 정읍시가 원래 명칭인 '파크골프장'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지자, 법적 근거가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임의 명칭으로 변경해 신청했다"며 "기후부는 이에 대한 세부 검토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심 공원에서도 파크골프장은 '30만㎡ 이상에 6홀 이하'로 제한되는데, 최상위 보전구역인 국립공원에 도심 기준의 5배가 넘는 32홀 규모를 허가한 것은 형평성과 보전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부는 '유령 명칭'의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명칭이 변경된 경위,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위원회가 분류 근거를 의결 주문에 적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결은 자연공원법의 보전 체계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중대한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안"이라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하자를 인정하고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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