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종합 특검에 '김용현 위증' 수사 요청
2026.05.13 11:21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체포방해) 공소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 내용 중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종합 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과 자신이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생각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로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도 이같은 특검 판단을 인정한 만큼,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허위 발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권이 있는 종합 특검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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