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6.05.13 11:32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가 약속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서울)시민”으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여부)도 고려해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감면 시점에 대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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