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퇴 세대 부담 덜어야"
2026.05.13 11:35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한시 감면 검토"
정원오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 25개 구의 구청장 후보와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없는 시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는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문제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없는 시민이다.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방안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집행 방식에 대해선 "복잡하지 않게 설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근로소득이 없는지는 국세청 서류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실제 부담과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와 함께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하나씩 착착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감면 대상에 금융 소득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그 부분도 일정 정도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단은 당장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이후 그런(금융소득·임대소득 등) 부분도 잘 고려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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