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속 전환 흔들림 없어”
2026.05.13 10:38
전작권 조기 전환 확고하나 미측과 온도 차…“군사 아닌 정책적 결심 사항”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전환에 대해서는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 조건과 시기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기여 방안으로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역할 요청에 앞서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선제적으로 설명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통항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 역시 전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나무호와 관련해서 미측과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한국군이 미국에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전환 방침에 대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면서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확보했으나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며 세부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 결심 사항”이라며 한미 정상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실무협의 개최 필요성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부(미 국방부)가 이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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