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 韓 사드, 처음부터 차출 대상이었다…헤그세스 “모두 정교한 사전 계획”
2026.05.13 11:29
헤그세스는 이어 “합동참모본부와 행정 지휘부(civilian leadership), 대통령이 모든 측면을 철저히 검토했다”면서 “이건 매우 명확한 목표 추구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과정을 한국 측과 협의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는 대북 방어를 위한 핵심 자산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차출 대상으로 삼는 전략적 유연성 기조를 미국이 이미 전세계 주둔 미군 자산에 적용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유사한 핵심 자산이 한반도 밖으로 반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신호탄도 될 수 있다.
헤그세스가 이를 군 지휘부 뿐 아니라 트럼프가 직접 승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대목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에 돌입할 당시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차출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과거 사드 문제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품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24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201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한 걸 들은 트럼프는 내게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스스로 내게 해야겠다고 말하며 분노하고 격노했다”고 돌아봤다. 실제 이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은 지속적으로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현재까지 한·미의 다층 방어 체계 가운데 대체 불가의 자산이다. 정부는 국산 고고도 요격 체계인 장거리지대공요격미사일(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일정 부분 사드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사드는 지난 2016년 배치 결정 직후부터 여론 분열로 인한 국내적 갈등과 중국의 전방위 보복 등 경제·외교적 후폭풍을 불렀다. 이처럼 민감성과 상징성이 큰 자산을 우선적으로 중동으로 빼낸 게 맞다면 동맹의 입장이나 정무적 고려 없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를 우선시했다는 의미가 된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 한반도 밖으로 반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자산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발사대나 레이더 등 사드의 핵심 체계에 대한 이동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탄약이 비었다는 건 대북 방어 태세 약화의 신호처럼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란전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전반적인 ‘탄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차출된 사드 미사일 분량이 언제 채워질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우리 동맹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집단 방어의 짐을 나눠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향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GDP)의 3.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스스로 회복력 있는 동맹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은 또 “이는 단순히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군사 산업적 자율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지역 전체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립적인 자율 회복적인 방어 기지(self reliant defense base)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인 대북 방어를 맡는 것은 물론이고 역내 “공동의 적”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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