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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마트용 저울과 산업용 수도미터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 가운데 4개가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표원은 지난해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와 수도미터 1개가 법정계량기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형식승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구조와 성능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출시 이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업체들은 자진 시정 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라며 "시정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거 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조사 범위를 넓혀 금값 급등으로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는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해, 공동주택에 쓰이는 적산열량계·전력량계·가스미터·수도미터, 그리고 저울 정기검사용 분동 등 6종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