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칩 안만들면 관세폭탄 예고 … 中수출 '통행세'부터 걷는다
2026.01.15 17:45
中에 첨단칩 수출 허용했지만
25% 관세 매겨 '길목' 통제
추후 광범위한 관세도 명시
美공급망에 도움 안되면 25%
대법 상호관세 위헌판결 대비
'품목관세' 확대로 대응 포석
美서 생산하는 기업은 우대
韓반도체기업 손익계산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일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성능 AI 반도체가 대상이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과 유지·보수용, 연구개발(R&D)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제품 등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를 사실상 주요 타깃으로 삼아 대중(對中) 통제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엔비디아 일부 AI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했지만, 고율 관세를 매겨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AI 반도체의 중국 유입 골목을 통제하겠다는 메시지다.
통상 AI 반도체는 미국 빅테크인 엔비디아·AMD·퀄컴 등이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에 생산을 발주하면 TSMC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공급받아 패키징을 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반도체는 미국으로 수입된 뒤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되며 일부는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때 생산원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 형태로 미국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파생상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즉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백악관 포고문이 국내 업계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반도체가 직접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부과될 경우다. 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면 국내 기업들도 수출 감소나 고객사의 관세 분담 요구로 발생할 수익성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한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실제 대중국 수출 물량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향으로 굳어지면 HBM 수요가 일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중국 활동에도 악영항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반도체 업계와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공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도입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백악관은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상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한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입각한 품목관세 확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생산능력을 지닌 기업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올해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SK도 인디애나에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이진한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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