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스케치] 김용범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SNS 글에 파장 일파만파
2026.05.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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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른바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업계 초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여러 복지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는 환원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의 제안은 이날 코스피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외인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횡재세’ 도입으로 해석되며 투자심리를 위축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실장은 글에서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추가 과세 가능성은 차단했다.
국민배당금 제안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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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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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질타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록수를 겨냥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의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나”라고 물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엑스(X)에서도 해당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질책 후 신한카드·우리카드·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은 연이어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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