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저평가 넘어 세계 선도 시장으로”…‘코리아 프리미엄’ 강조
2026.05.12 12:36
불법 사채 단속도 주문…국무회의서 민생·경제 현안 전방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금융시장 정상화와 민생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 대통령은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와 관련해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 분야의 비정상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이 7천조원을 넘겼는데 취임 전과 비교하면 4천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기존 저평가가 개선된 데다 기업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에 우리가 가진 자산을 낮게 평가받아 국민 재산이 억울하게 줄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조금 회복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국부가 늘어나는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시장 질서 정상화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화를 넘어 훨씬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 문제도 언급했다.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거론한 그는 “20년 넘게 이자가 불어나 몇천만원 빚이 몇억원이 됐다고 한다”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연체채권을 계속 추심하면서 수십조원 영업이익을 내고 배당까지 받는다고 한다”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교복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담합은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과징금 1천만원 수준으로는 효과가 없다. 부당이익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전국 교복 가격을 비교 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 감시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계곡 불법시설 철거 문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계속 방치돼온 문제”라며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적폐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공간을 독점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라며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다만 자진 철거 업주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등 재기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불법 사채 문제도 언급하며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은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국무회의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금융시장 정상화와 민생 적폐 청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국정 방향을 분명히 드러낸 회의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식시장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