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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영업익 15%” 使 “10%” 맞서

중노위 이틀째 중재도 합의 난항

총파업땐 수출 감소 등 경제 타격

21년만에 강제 중단 조치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는 이틀째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자정을 넘기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를 했지만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양측 간극을 쉽게 좁히지 못한 탓이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반도체의 신뢰 하락과 수출 감소 등 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성과급 제도화’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2026년 임금교섭에 대한 사후조정으로 이틀 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난항을 겪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주재하는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협상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지금부터 마무리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마무리’ 언급이 나오자 일부 기대가 생겼지만 오후 1시 30분경 협상장을 잠시 나온 김재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정책기획국장은 “아직 내용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후 6시 19분경 기자들에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 측은 계속 영업이익 10%를 말하고 있다”며 “2시간 안에 결과물이 안 나오면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성과급 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식이 최대 쟁점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 사 측은 노조 요구 가운데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고정해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우려하고 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책정하면 고정비 부담이 커져 적자 전환 시기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조정에 나선 중노위는 노조가 요구한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비(非)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모와 제도화 여부 등을 놓고 끝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올해 확보하는 성과급의 70%를 모든 반도체(DS) 임직원에게 나누고, 나머지 30%는 기여도에 따라 각 사업부에 나눠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약 6억 원, 비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약 3억 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사 측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중노위도 양측의 주장을 조율하는 조정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 협상 결렬 시 ‘바통’은 정부·법원으로

노사 간 합의 진통이 지속되자 총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21일부터 18일간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경제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조 쟁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파업 때다. 김광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지역 경제, 수출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데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판단도 남아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삼성전자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생산라인의 유지 및 관리 차질로 인해 장비, 원료의 품질이 손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결론을 낼 방침이다.

사후조정 이후라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삼성전자 노사가 ‘강 대 강’ 국면이지만 그 또한 협상 과정의 일부라 결국 타협이 될 것”이라며 “파업 강행은 장기적으로 노조 입장에서도 제 살 깎아먹기인 데다 성과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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