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본소득, 농촌재생 마중물 역할 기대
2026.05.13 05:03
기본소득의 핵심은 명확하다. 일정한 소득을 지역주민에게 지급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까지 연쇄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의도가 담겼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은 ‘개별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축을 동시에 견인하며 지역소멸의 저지선을 구축하는 강력한 방어장치로 설계됐다.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을 눈에 띄게 줄였고,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긍정적 변화도 보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지급 대상 설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단기적 소비 진작이 구조적인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또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소득이 지역순환의 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먼저 재정 구조의 다층화와 농업정책 간 정합성 확보가 급선무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매칭 펀드 방식이 결합해야 하며, 특히 기존 ‘농업인공익직불제’와의 관계를 정교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농민에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강화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지역 거주에 대한 사회적 수당으로 이원화해 설계함으로써 정책의 당위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단순한 소비 순환을 넘어 생산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연계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먹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로컬푸드시스템 고도화, 농촌관광, 스마트농업 투자와 연계되도록 해야 효과가 높다. 지급된 소득 일부가 농촌형 사회적 기업 창업이나 청년농의 기술혁신을 위한 마중물로 흐를 때, 기본소득은 소비를 넘어 재생의 에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전략적 차등·패키지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일률적인 금액 지급보다는 인구소멸 위험도와 고령화 정도에 따라 정책 강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초기 정착 비용을 상쇄하는 정착 기여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을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해 농촌으로 유입된 인구가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지지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도농상생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재원 모델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닌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 다양한 농촌의 자원을 소비하는 도시와의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연동한 지속가능한 재원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농어촌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법제화로 연결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기본소득이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백승우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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