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추가로 나올 가능성” 기대… 전월세·외곽 집값 오를라 우려도
2026.05.13 00:06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일부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개편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매물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 매물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매물 부족으로 한 건이 팔리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것과 같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물이 급증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당장 매도를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다주택자보다 양도 및 보유세 부담이 낮은 편이고, 투자 개념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가 많다”며 “당장 내놓기보다 향후 실거주를 통해 절세를 완성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양도차익 실현으로 주거 다운사이징을 하려는 고령 1주택자 등으로 대상자가 한정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이 추가로 이뤄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면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전월세 시장 가격 변동성 확대가 대표적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가 본격 강화된다면 정주 환경이 양호한 학군지, 직주근접 지역에선 전세로 살던 사람 중 일부가 자신이 보유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임대 매물은 줄고, 신규 임차 수요는 늘며 전월세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 집값 안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집을 팔기로 결정한 비거주 1주택자라면 외곽으로 나가 매매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외곽 집값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보유한 집에서 살기로 했다면 매물이 나오지 않아 회전율이 낮아진다. 양쪽 모두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현 세입자들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1~2년 후부터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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