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김 '경고등'...1주택자 매물도 실거주 의무 유예
"1주택자는 세금 부담도 없어, 보유와 실거주 선택"<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자, 서울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다시 뛰자, 마음이 급해진 정부는 1주택자 매물까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 매물이 40% 줄었습니다.

[이준상 / 강동구 황금공인중개업소 대표 : 현재 다주택자 물건은 다 빠졌어요. 82.5%까지 양도세가 나오면 팔 의향이 전혀 없겠죠.]

급매물이 쏟아졌던 강남구 압구정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몇 달 새 가격을 낮춘 매물들은 다 팔렸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윤석 / 압구정반포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사실 싸게, 급하게 팔 물건들은 다 팔았고, 조금씩 이제 올라갈 물건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정부 추가 대책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6.6% 감소했습니다. 매물 4,500건이 사라진 겁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이런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가 내놓은 전세 낀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매물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지만, 이번에 그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 겁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실거주 유예 확대는 매물 출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라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조치가 매물을 늘리고,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데다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팔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비거주 1주택자는) 투자 개념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실거주를 통해 절세를 완성하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담했던 공급은 없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정부의 유예 조치들에 대한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중개업소 관계자 : 사람들이 안 믿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 왜냐하면 말로 한 것은 아무 저기(효과)가 없어. 글로 내려와도 지금 저게 진짜 할까 말까 하는데…]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배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