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유예…이번에도 매물 늘까?
2026.05.12 21:46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자,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이세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1,4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자 매물이 30%나 줄었습니다.
[이재진/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다주택자 대부분이었던 물건이 못 파는 물건이 싹 빠져버리니까 해당 중개업소에서 물건을 그대로 올려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허위 매물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 서울 전체로 봐도 매물이 4,500개 사라졌습니다.
매물이 이대로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의 빗장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팔면 산 사람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 대상을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겁니다.
단, 무주택자가 매수해야 하고 올해 말까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기 집을 세준 가구는 서울에 약 83만, 적지 않은 규모지만 이번 조치로 이들이 집을 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거로 예상한다면 팔겠지만 집값이 그보다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83만 가구는 송파구와 강남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후속되는 대책들이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궁극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거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후속 대책은 7월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훈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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