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6억 원 가로채 해외 도피…50대 강제 송환
2026.01.15 16:57
대전경찰청은 오늘(15일),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대전 중구에서 다가구주택 2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16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던 A씨는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등기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다음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한 뒤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2년여 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달 말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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