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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출생신고 시 계좌번호만 적으면 자동 신청된다. 기초생활자, 한부모 가족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면책 등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3월 울산에서 일어난 5인가족 참사, 전북에서 발생한 3대의 극단적 선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사망을 예방하지 못했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개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해 출생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한다. 최초 계좌번호는 적어야 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생활정보도 보다 세심히 살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기존에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왔는데 이제 사용량 변화까지 본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그동안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은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해 왔다. 앞으로는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가구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을 담은 '희망드림꾸러미'도 국고로 지원한다. 위기가구에 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선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은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울산에서 아내가 수감되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 양육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논의를 지원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보다 통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인력 확대 등을 추계해 담당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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