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5%" 고수하는 노조…총파업땐 '50조 손실' 전망도
2026.05.12 19:37
정부 최후 보루 '긴급조정권' 카드 꺼낼 수도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가 중재하는 사후조정 협상 테이블에 오늘도 앉았습니다. 어제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인지, 현장을 연결합니다.
박준우 기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뭡니까?
[기자]
네, 노사는 성과급 일률보상 제도화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존 입장과 같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측은 상한 폐지나 '영업이익의 N%'식 성과급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 측에서 정부에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뒤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노조 측은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결렬로 보고 협상장을 떠나겠단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사후조정은 아예 끝나는 것인가요?
[기자]
우선 정부는 오늘이 지나도 사후조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사후조정은 본래 시한을 두지 않고 양측의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양측의 요구를 청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일이 더 걸린다고 해도 최종 조정을 성립시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만약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삼성전자 사측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남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법은 내일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2차 심문기일을 엽니다.
법원은 이르면 파업 예고일인 21일 전인 14일이나 15일에 결론을 낼 전망인데요.
만일 법원이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필수 인력을 넓게 해석한다면 파업은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긴급조정권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으로 30일간 파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총파업을 강행하면 막대한 손실이 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자체 분석 결과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조원 정도 노조에서도 손실을 예상하는 것 같고요.
[기자]
계획대로 18일 간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조 스스로 추산한 손실 규모만 20~30조원대입니다.
JP모건은 인건비 증가와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최대 43조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학계에선 파업 장기화 시 손실액이 50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우재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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