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에…野 “공산당 본색·시장 혼란”
2026.05.12 17:59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이 즉각 맹공을 퍼부었다.
김 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과거 2021~2022 반도체 호황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이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느냐”며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책무”라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 것이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했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또한 “코스피는 8천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의 느닷없는 ‘국민배당금’ 구상 이후 폭락했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는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냥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에 대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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