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보살’ 노상원 ‘요원 정보 빼낸 혐의’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2026.05.12 16:45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해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전인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전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역술인으로도 활동했으며,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사전모의했다는 이유로 일명 ‘버거보살’로 불린다. 노 전 사령관은 경기 안산시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사주 등을 담당하는 역술인 세 명과 동업하며 점집을 운영했다. 약 10년 동안 명리학을 공부했으며 철학, 사주, 명리 등을 모두 터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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