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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선고…노상원 대법 판결도

2026.05.12 13:06

[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 나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가 선고를 맡았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전 장관 측은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오늘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현역 군인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상고심 결론도 오후 2시 30분에 나올 예정인데요.

약 1년 5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려지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는데요.

1,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모레(14일)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도 오늘 변론이 종결되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이를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김 씨의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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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