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년도 예산안, 저효율 사업 과감하게 줄여야”
2026.05.12 14:19
“저항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2027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도하는 첫 번째 예산이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예산을 없애는 과정에 민원과 정치적 압력 등 저항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이전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에) 끌려갔다.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오는 2027년을 ‘국민 주권 예산 수립의 해’로 지정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을 실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장관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 없는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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