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돈이 안돌아 문제… 긴축재정이 포퓰리즘”
2026.05.12 11:16
“세금 지원 받은 카드 회사, 악착같이 추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02~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년 넘은 빚을 악착같이 추심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그런 측면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있나 보다. 카드 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리한다고 연체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인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라면서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악착같이 연체 채권을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것도 배당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해 새도약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면서 “새도약기금에 99.4% 금융기관이 자발적 협약에 가입해 채권 매입과 추심 중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익이 뒤에 자리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인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면서도 “도덕 경영, 윤리 경영 한다고 하면서 혜택은 누리고 부담은 안 지려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면허나 인가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상록수는) 개별 금융회사가 아니라 유동화 회사에 출자해 만든 구조”라며 “금융 당국이 협조 요청과 공문 발송도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협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 동의를 구해보겠다”면서 “일부 기관(신한카드)은 본인이 먼저 매각하겠다고 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날 오전 신한카드에 이어 하나은행도 민간 부실 채권 처리 회사인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에 연체 채권이 매각되면 차주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조정이나 분할 상환이 추진된다. 상록수는 카드 대란으로 신용 불량자가 늘어난 2003년 10월 금융권이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해 만든 민간 부실 채권 처리 회사다. 신한카드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 등이 각 1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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