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절약보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 함정 빠져선 안 돼"
2026.05.12 15:00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 논의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약 43만원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목상의 채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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