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이후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 판사가 몸담고 있던 서울고법의 형사 미제 사건과 접수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재판부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종오 부장판사 유가족이 소방에 실종 신고를 했을 당시 통화 내용입니다.

항소심 재판으로 한두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계속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신 판사 사망 원인을 두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이유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MBN이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미제 사건은 지난 2021년 1000여 건에서 4년 만에 1400여 건으로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서울고법 형사부의 월평균 사건 접수 건수도 2021년 210여 건에서 2025년 320여 건으로 50% 넘게 늘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해도 애초에 배당되는 사건이 워낙 많아 미제 사건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나란히 출범한 3대 특검은 중요하고 복잡한 재판의 수를 늘려 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여기다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의 기존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나눠 맡으면서 특정 재판부로의 사건 쏠림 현상도 가중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올해 증원된 서울고법 법관은 전체 정원의 4% 정도에 불과한 6명뿐이어서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1심이나 2심 판사 수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