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 안돼” 역발상… ‘돈 풀어 내수 활성화’ 강조
2026.05.12 11:59
“민생고통 방관하는 게 무책임”
포용금융 중요성도 재차 밝혀
AI 인프라 초과세수 사회환원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제안도
| 국무회의 발언하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잠재성장률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긴축재정론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 원당 143만 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유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 발표도 있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X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 분석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치는 연금 충당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산업’에서 기대되는 초과세수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초과이익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닌 체제 유지 비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가 서민 빚 탕감을 위한 정부의 ‘새도약기금’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 빚이 폭증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질타했다. 그는 “20여 년 전 카드 대란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 연체자들의 빚이 10∼20배 늘어 콩나물 하나라도 팔아 갚아야 한다면 이게 국민 도덕 감정에 맞나”라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X에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적기도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의 비정상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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