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점검회의서 밝혀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 활성화
GDP 높이면 부채비율 떨어져”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데, 사실상 민생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가 우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기반이 확대되고 부채비율이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채권추심 부담을 거론하며 서민 포용을 위한 금융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직접 겨냥해 “서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고 배당을 받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에도 이 기관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