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함정에 빠져선 안 돼"
2026.05.12 12:02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관해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란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시기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아무 때나 막 쓰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거론되는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가 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등과 관련해 재정적자 규모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강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 원 당 추가로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했다.
"죽을 때까지 빚 갚으라는 게 국민 정서인가"
이어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있나 보다.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리한다고 연체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인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상록수'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 제도권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하면서도 장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다.
이 대통령은 "이자가 늘어서 몇 천만 원이 몇 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며 "국민 정서로 죽을 때까지 열배, 스무배 늘어나도 끝까지 갚으라는 게 맞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경영, 윤리경영한다고 하면서 혜택은 누리고 부담은 안 지려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상록수의 약탈적 추심을 고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며 "악착같이 연체채권을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것도 배당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사회적 합의였고, 장기 연체자를 계속 괴롭히기보다 재기시키자는 게 금융권 합의였던 만큼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사흘째 실종 상태인 대구 초등학생 수색을 당부하며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수색을) 500명이 이틀 하는 것보다는 1000명이 하루 하는 게 번잡하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선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 위기가 계속되겠지만, 정부는 경제 충격 완화 및 산업 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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