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3∼15일 중국 국빈방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희토류와 이란·러시아·대만 등 주요 현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14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에도 남의 나라 문제가 결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해 전쟁까지 불사한 만큼 북한 핵무기에 대한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면 의제에선 후순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만 문제와 함께 동북아 안보의 핵심 의제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2017년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의 미·중 정상회담 합의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 설치, 이란·러시아·대만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했을 뿐이다. 2017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회담 후 나온 언론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방안 논의”를 언급하자 시 주석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 및 유엔 대북 결의 이행”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지면 북한의 핵 보유 묵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근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무용론에 동조하고,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워싱턴에서 1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그런 점에서 실망스럽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열렸음에도 한국 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 협의는 실종됐다. 공동발표문에는 ‘전작권 전환 및 동맹 현대화 등에 대한 현안 논의’ 등이 거론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공유했던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 표명’이라도 재확인됐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과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한다. 한미 관계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