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원시적 약탈금융’이 서민 목줄을”…이 대통령, 정책 사각지대 지적
2026.05.12 08:28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다”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 글과 함께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공유한 기사에는 2000년대 초반 일명 ‘카드대란’의 수습을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추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들의 사례가 실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새도약기금’에 빚의 늪에 빠진 장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이들의 포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록수가 이 기금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상록수 보유분의 장기 연체 채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 정권 뿐만 아니라 앞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배드뱅크 설립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상록수 보유 채권은 주주들 반대로 빚탕감을 받지 못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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