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SKT ‘가짜 일감’에 500억 원 추징…SKT, 조세심판 청구
2026.05.12 07:36
[앵커]
SK텔레콤이 SK그룹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5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SK그룹의 IT 일감을 도맡아 한 SK AX.
[SK AX(전 SK C&C) 홍보영상 : "최고 수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SK주식회사와 합병을 앞둔 무렵, SK텔레콤이 발주하고 SK AX가 수주하는 의문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됩니다.
KBS가 입수한 문건엔 투입 인력도 없이 계약 금액만 갑자기 잡힌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분 40% 이상을 가진 SK AX에 가짜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짜 일감' 참여 직원/음성변조 : "있지도 않은 프로젝트를 대량으로 등록시키더라고요. 이건 '가공 거래'구나..."]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를 가짜 거래로 판단하고, 5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짜 거래로 SK텔레콤은 법인세를 줄이고, SK AX는 부가가치세를 더 돌려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은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서 검찰이 가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며 이에 대한 과세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본 것일 뿐 과세 근거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박준형/변호사 :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불복 청구를 접수하고도, 6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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