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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이가 너무 많다’…교사 절반 이상 “수업 방해·교권 침해 늘었다”

2026.05.12 05:10

초등 교사 58.6%, 교권 침해 늘었다 답해
ADHD나 우울증 진단 학생, 8년 전보다 3배↑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직 교사 절반 이상은 최근 들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김유리 연구위원은 한국교원교육학회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는 서울 지역 초·중·고 교사 24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최근 1년 사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52.6%(1306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 순이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감정 조절이나 행동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수업 시간에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통계에서도 증가 흐름이 나타난다. 2024년 기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학생은 전국적으로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8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연구에서 정서·행동 검사 결과와 실제 학교 현장의 체감이 일치하는지를 묻자, 초등교사의 56.3%는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검사상 ‘정상 범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많다고 느낀다는 의미다.

또 정서·행동 위기 학생 가운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초등교사의 35.0%가 ‘1~5%’, 30.2%는 ‘5~10%’라고 답했다. 10%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21.8%에 달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데이터 중심 선별 체계만으로는 학생들의 위기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사의 일상적 관찰이 오히려 위기 징후를 더 민감하게 발견하고 있다”며 부정확한 선별 체계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교사가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치료와 개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특히 초등교사의 90.8%는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호자의 비협조’를 지목했다.

연구진은 “자녀에게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 인식과,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현 제도가 공백을 만들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학부모 권한 일부를 제한하는 방향의 제도 재설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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