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외벌이’도 받는데 나는 왜?”…고유가 지원금, 또 형평성 논란
2026.05.11 18:35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나누다 보니,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가구 형태와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논란의 핵심은 선별 기준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이면 대상이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4340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외벌이 4인 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살면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소득이 비슷해도 건강보험 가입 형태나 가구 구성 방식에 따라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맞벌이 가구 특례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다소득원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기준인 39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를 배려한 조치지만, 외벌이·자영업자·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남는다.
지역가입자 기준은 더 낮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구는 4인 기준 3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별로 문턱이 달라지는 셈이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재산은 많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기준선에 걸린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줄어든 점도 불만 요인이다. 당시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였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0%로 좁아졌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가 큰 중산층까지 지원하되 상대적으로 고물가 대응 여력이 있는 국민은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발표 내용보다 형평성 논란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경계선 가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가입 유형, 가족 구성, 피부양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체감 소득이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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