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건 처리 합의…민주, 종합특검법 상정
2026.01.15 13:36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발생 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전·생활 밀착형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군인사법 개정안 역시 이날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본회의 이후 정국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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