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1건 처리하기로…2차 특검도 상정
2026.01.15 13:49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의결한 뒤 2차 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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