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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 전국 우수 조례 지방선거 정책 제안

2026.05.11 21:03

◀앵커▶
조례는 지방 정부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익한 조례가 많습니다만, 유독 대구에서는 조례 시행이 번번이 미뤄지거나, 아예 도입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전국의 우수한 조례를 선정해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생활임금제 도입이 전국에서 가장 늦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생활임금 수준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도 다른 광역시보다 늦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례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대구도 더 이상 뒤처질 순 없다는 절박감이 지역 사회에 팽배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노동·언론단체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조례 1만 6,300여 개를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전수 조사해 우수 조례 102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교육, 노동, 기후·환경, 복지, 장애, 인권, 여성 등 15개 분야인데, 대구는 기후·환경 분야 '솔라시티 조례'만이 유일하게 우수 조례에 포함됐습니다.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사무국장▶
"장애인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뒤로 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더 소외되어 있는 유형과 제도들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정된 조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 지역 후보자들에게 핵심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김소연 대구여성회 사무국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공약 경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검증되었고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동하는 조례, 기능하는 조례로 시민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대구 시민사회는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 평가제도'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공학적 정쟁이 아닌 대구의 미래와 주민의 삶을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대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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