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맥상 심각한 교육감 선거, 앞으론 결선투표라도 도입해야
2026.05.11 18:32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후보 단일화 과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11일 현재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광역단체 교육감 후보를 유권자 70%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일부 지역에선 경선 불복과 소송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높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파행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의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후보가 누군지,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무효표(21만7449표)가 서울시장 선거보다 5배나 많았던 것은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권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당연히 득표율도 낮아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교육감들은 과반 득표자 없이 30%대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태도 볼썽사납다. 서울의 진보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대리등록, 참가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더니 경선 불복과 고발전으로 치달았다. 경선에서 패한 후보 측이 단일후보 선출 방식(여론조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가처분 소송·불복으로 대응한 보수 쪽도 나을 것이 없다. 교육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교육적이다.
교육감 선거의 이런 난맥상은 교육자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선 선거제 한계를 탓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을 정당 정치에 종속시키는 퇴행이다. 오히려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소신 있는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대안일 수 있다. 정당 개입이 없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정책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불공정 논란이 잦은 단일화 경선관리를 맡는 등 공적 관리에 나서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지난 2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직결된 교육 수장을 선택하도록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이른 시기에 교육감 선거제 개혁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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