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국감 위증 혐의
2026.01.15 11:51
국감장서 출장 성과 과대포장·민원사주 의혹 관련
경찰, 민원사주 의혹 수사 이어가…지난달 압색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방심위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던 사실까지 포함해 고발했다.
또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사안에서의 쟁점인 '보고 여부'에 대해 살펴본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舊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같은 해 9월 검찰 요구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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