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대검 압수수색
2026.05.11 16:24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심우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이 집행 중인 압수수색 영장 중 하나는 대검이 헌법존중 티에프(TF)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된 것이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한 검찰청 헌법존중 티에프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응하지 않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대검 관계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한 바가 있고, 금일 해당 자료에 대해 압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대검의 자료 제공 거부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전자결재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 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수사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방첩사의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위한 검증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서도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관저 이전과 관련해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각각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증축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과 함께 공사 예산을 불법적으로 편성해 지급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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