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15 13:34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고자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운동 중 같은 해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을 홍보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4년 4월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가 해당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장 부원장은 27.2%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인 85.7%를 인용해 페이스북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자 장 부원장은 “장예찬 지지층 당선가능성 1위”로 문구를 바꿨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부원장이 실제로는 ‘자위트 응용과학대’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홍보)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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