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감원은 단기매매 확대와 신용융자 증가, 종목별 양극화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행어음·IMA 확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리스크 관리, 부실기업 회계감리 강화,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공시 인프라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지수 상승만을 근거로 시장 전반을 낙관하기보다는 상승 이면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과 기업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해 약 76%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 5월 7일까지 74% 오르며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시 주변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다. 지난 6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30조7000억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11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대기자금만 약 243조4000억원에 달한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1~4월 29조6000억원으로 139% 증가했다.

다만 황 부원장은 "시장 전반 상승 국면에서도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며 보유종목과 투자방식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코스피 상장 종목 948개 중 276개 종목(29.1%), 코스닥 상장 종목 1804개 중 647개 종목(35.9%)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종목별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황 부원장은 개인투자자의 단기매매 성향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지난 4월 기준 일평균 회전율은 코스피 1.48%, 코스닥 2.56%로 미국 S&P500과 일본 닛케이 지수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ETF 회전율은 21.5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부 선물인버스 ETF에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집중되고 있다. 주가지수 하락을 2배로 추종하는 일부 상품의 회전율은 지난해 33.6%에서 올해 4월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황 부원장은 "이러한 단기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래비용 역시 누적되어 투자수익률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위탁매매 수수료는 5조3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만 3조4000억원이 발생했다. 황 부원장은 "투자자는 단기 시세차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기보다 손실위험과 거래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융자 리스크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중은 0.58%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이지만 잔고 자체는 지난해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4월말 35조7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증가했다.

황 부원장은 주가 조정 시 반대매매가 투자자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중동전쟁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지난 3월 5일 반대매매 금액은 1084억원으로 지난해 일평균 48억원의 약 22배에 달했다. 그는 "이는 신용융자가 시장 조정기에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투자자는 손실 가능성, 반대매매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융자 잔고 추이와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황 부원장은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보다 기업가치에 기반한 장기투자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수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종투사의 발행어음 조달 잔액은 5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신규 출시된 IMA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발행어음 잔액은 2020년말 1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말 51조3000억원, 올해 3월말 54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IMA 잔액도 지난해 말 1조2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황 부원장은 발행어음의 조달 만기가 1년 이내인 반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구조상 만기 미스매칭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IMA는 고객에 대한 원금보전 의무가 있어 투자자산 부실화나 유동화 지연이 종투사 고유재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과 IMA에 대해 100% 이상의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종투사 자체 유동성비율 산정 시 관련 금액을 유동부채에 가산해 관리하고 있다. 또 위기상황분석과 비상자금조달계획 운용을 지도하는 한편 기업 신용공여 관련 모범규준도 준비 중이다.

회계 분야에서는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심사·감리 강화가 추진된다. 황 부원장은 "회계 정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투자자 판단의 나침반"이라며 "회계부정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장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상장사 전체를 한 차례 감리하는 데 평균 20년이 걸리는 등 회계 심사·감리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했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회사 등 회계부정 고위험 기업을 선제적으로 정밀 심사한다. 회계·조사·공시 부서가 협력하는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감리주기 단축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올해 중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수준으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우선 코스피 200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는 작업을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공시 부문에서는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심사 강화와 인프라 정비가 예고됐다. 황 부원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비율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공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 관련 공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이 공시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정정명령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앞으로는 주주충실의무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주주 권익 보호 이행 현황을 시장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시정보 비교·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DART 기능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황선오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원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회계부정 기업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