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맞수다] "내란척결 선거, 국힘이 자초"‥"공소취소, 선거민심 움직일 것"
2026.05.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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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아닙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6.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지난 주말 부산과 대구를 찾은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울산을 찾아 영남권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이재명이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재명입니다. 대통령 5년 지나고 지금 청와대에서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하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은 윤 어게인 공천이다, 내란 심판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어느 쪽 얘기에 유권자들이 더 귀 기울일까요?
◎ 한민수 > 일단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씨라고 해줄까요. 뭐라고 할까요. 지적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당하지 못하게 매우 비겁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투표를 불성립시킨 헌법 개정안은 권력 구조와 관계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전문에 싣고 앞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불법 계엄이 있을 수 없도록 내란이 있을 수 없도록 계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아무리 본인이 궁지에 몰린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하면 됩니까. 지금 대통령 중임제를 합니까. 뭘 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대단히 모욕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껴서 지적하는데 왜 대통령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호칭하지 않고 부릅니까?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장동혁 대표에게 저렇게 취급을 받을 사람입니까. 난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화가 나는데 저희가 저도 그렇고 방송에 오랫동안 출연하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윤석열 씨’라고도 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윤석열 씨’라고도 하고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서 1심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현직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 지도자에게 국가 원수에게 대통령에게 왜 저렇게 호칭합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인 페북도 그렇고요. 정말 제1야당 대표로서 품격이 없고 너무 하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제 지적을 다 동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 이렇게. 나 정말, 장동혁 대표 그러지 마십시오. 창피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10일씩 갔다 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장 대표는 더 이상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위해서라도 저런 사람은 정계 은퇴하십시오. 빨리 떠나세요.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아울러서 본 질문에 답을 드리면 만약에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저 장동혁 대표가 1년이 지났을 때라든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내란을 사과하고 윤 어게인 세력을 끊어냈다면 이번에 6.3 지방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내란 심판이 주요 화두가 됐겠습니까. 자기들이 자초한 겁니다. 불러낸 겁니다. 후보를 한번 보십시오. 대구광역시장부터 시작해서 추경호 후보는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그외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진숙, 김태규, 김영환 다 대부분 보면 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탄핵을 찬성하거나 계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볼 때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세력이구나. 한몸이 돼 있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다시 화두가 됐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초했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도 이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번에 중앙당 선거 슬로건이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 정말로 우리 대통령께서 일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죠.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지방 정부도 오로지 일만 하는 정쟁에 저런 식으로 이곳 가서는 대통령께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공격하고 철 지난 색깔론 끄집어내고 여기 가서는 허위사실로 자기들이 투표 불성립을 시킨, 차마 부끄럽습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국회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면 반대표를 던지면 돼요. 그 자신도 없어가지고 국회에 모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그래서 투표 불성립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다음 주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갈 자격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약속한 일을 자기들이 무산시켰는데 정말 자성을, 맹성을 촉구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내란 심판을 내세운 건 윤 어게인 공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하셨으니까 저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내란 프레임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선거 전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난해 6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치러져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겠습니까.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돼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내란 1심 재판에서 어떻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는 국면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란은 완료형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는 진행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 숙의를 해보라고 했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특검에 가져가서 특검이 살펴본 후에 공소 취소를 하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고대 로마부터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은 누구도 될 수 없다라는 금언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공소 취소에 관한 국민적인 반감이 최근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4월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 16개 시·도 단체장 선거에서 15대 1 이렇게 압승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5대 1이 아니라 10 대 6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 반감의 근거에는 공소 취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이걸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없앤다면 누구나 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임기가 끝난 후에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인 다른 정치적 권한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반감이 생긴다고 봅니다.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사법개악3법이라든가 국정조사 특위 이런 것까지는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집단 지성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야 대표의 발언 들어보셨고 두 부분의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이고 힘을 실어줄지 선거가 20여 일 남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된 뒤에 여야 대표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후보들 개소식에 참석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장 대표가 결국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한민수 > 한 분은 정상적이고 한 사람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 소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얘기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냈는지는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이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제는 국정조사에 드러났던 부분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채해병 특검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국힘당 처지에서는, 상황에서는 공격거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 민주당이나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과도하게 정쟁 프레임을 갖고 접근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구체적 절차와 시기 당에서 내용까지 선거 이후에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됩니까? 논란이 되려면은 문제를 제기하려면 딱 하나만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대장동 위례 할 때 검찰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녹취록을 가지고 풀어내면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풀어낸 검찰 집단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 소장이 15 대 1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기어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절대,
◎ 진행자 > 몇 대 몇은 금기어입니까?
◎ 한민수 > 그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보실 때 오만하게 비춰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그 자세로 6월 3일 날 모든 투표함이 개봉돼서 집계될 때까지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선택을 받아라 받고 일해봐라.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서도 김부겸 후보가 꼭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능력이나 또 집권당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번에는 필요한 후보가 누군지 그것을 모든 지역에서 판단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 대표 장 대표.
◎ 정광재 > 일단 김부겸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공소 취소와 특검 관련해서 시기·절차뿐만 아니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없었던 일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정청래 대표 또는 청와대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할 몫이 크죠. ‘본인의 임기가 끝난 후에 나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아마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김부겸 후보가 낙선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당대표는 과거에는 움츠러들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 미국에 8박 10일이나 다녀오면서 당시에 미국 방문에서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위축돼 있었는데 최근에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그것이 영남 유권자 전체의 여론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고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남 지역에서 있는 후보들의 개소식이라든가 출범식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장동혁 대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장동혁 대표 스스로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에서는 장 대표를 모셔 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지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오늘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권의 남양주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주광덕 후보가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본인은 후보로 뛰지 않겠다라고 폭탄선언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중도 표심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당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역시 장 대표가 행보를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의 이 상황이 장 대표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여야 대결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권파와 친한계의 대립구도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어제 같은 시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는 의원은 전혀 없이 지역 주민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 박민식/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어제) > 떴다방처럼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들, 북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독존적인 그런 보수, 또 그런 구태 보수는 이제 물러가야 되고…
-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어제) > 우리의 이 개소식이 다른 개소식들과 좀 다르죠. 힘센 사람들 한번 모아놓고 말 한번 시키고, 그걸 언론에 자랑하는 것,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소박하고 혼자 다니고 그러면 너 진짜 사람들이 혼자인 줄 안다. 그럼 널 누가 뽑아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저는 두 사람 모두 지금 자신이 위치한 정치력 포지션에서 최고의 개소식 전략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본인이 정통 보수 정당의 공식 후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전·현직 대표단, 그리고 보수 정치를 대표하는 중견 정치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까지 모두 참석한 개소식을 연 거죠. 또 시간이 공교롭게 같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동훈 후보가 일요일 오후 2시를 먼저 공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시간대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저것이 왜 최선의 개소식 전략이었다고 보느냐. 어차피 유력 정치인을 데려와서 하는 정치적 세 싸움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지금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본인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초·재선 의원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온다고 하더라도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간 것만큼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오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부산에 내려간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완전히 지역 밀착형 개소식을 하겠다라는 묘수를 냈다고 봅니다. 특히 본인에게 토마토 파는 노점 하시는 할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고 했었는데 그분을 직접 초대하고 구포시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소시민들을 모셔오면서 본인이 정말 북구에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지금 했던 개소식만한 이벤트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한 의원님은.
◎ 한민수 > 도움 안 되죠. 저 모습이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들을 보니까 개소식 사무실들이 600m에 있다는 큰 제목들이 나왔더라고요.
◎ 진행자 >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 한민수 > 600m 해놓고 양쪽을 비교해서 해놨던데,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안에서 싸움 하는 겁니다. 다투고 하는 거. 같은 당 사람들은 힘을 합치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정 소장도 많이 들을 건데, 같은 지역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비록 흰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전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제2인자를 지낸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전 당대표,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친한계 이른바 의원들이 모이면 또다시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모이고 지지자들 모이라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 중에는 실제로 표 도움은 안 되죠. 다른 지역 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 박민식 후보군요. 장동혁 대표나 다 보입니다. 화면 보니까. 다 보이는데 표의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 지표상에 박민식 후보가 얻고 있는 표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빨간 옷 입고 파이팅 외치고, 또 당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친 표현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친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 공격하고 색깔론하고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저도 개소식에 많이 가봅니다만 우리 당 후보들 지역 의원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수가 안 온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해외 출장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7명 중에 8명 정도가 안 왔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 중에 물론 친한계 의원도 있겠지만 제대로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융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국민의힘은 깨져 있구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600m를 놔두고 저렇게 했으니까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세력 심판 선거를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하면 뭐합니까 모여서 ‘윤 어게인’ 구호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저는 사람이 많이 모였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한 의원님은 굉장히 자세히 보셨습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까지 다 보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식을 찍는 건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 >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보수를 정말 누가 어렵게 만들었고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이 전략은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지금 양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당대표로서 잘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거든요.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보다도 더 그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운영 방향성이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의 몰두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사람들만 똘똘 뭉치게 해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면 이번 선거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만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당내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분열돼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정치 성향, 투표 성향을 보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정말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거든요.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3자 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하정우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위기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본인을 통해서 민주당도 심판하고 국민의힘도 심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를 모아보겠다라는 전략인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은 워딩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때요? 이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님.
◎ 한민수 > 그런데 엉망진창인 장동혁 대표 얘기나 아시지 왜 일 잘하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정청래 대표까지 얘기합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얘기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 선거 전략으로 장동혁 리스크, 지금 국힘당 내에서는 사실 저렇게 지금 빨간 점퍼 입고 다니지만 다 싫어하잖아요. 좀 전에 남양주시장 후보도 저랬다고 하고 수도권에 아마 모습 보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강원도까지 가서 김진태 후보한테 모욕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면박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부산 누비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장동혁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결국은 박민식 후보 찍으면 장동혁 찍는 것이다, 지금 그런 우스갯소리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갈까봐 걱정하고, 정말 한심한 거죠. 지금 선거 승리를 하기도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토하는 거 그렇다는 얘기고. 저는 저 발언을 들으면서 저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왜 저렇게까지 철천지원수가 됐을까. 한동훈과 장동혁 한때는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같이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분들은 이제는 정치권에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한민수와 누구는 보완재 성격으로 둘이 뭉쳐서 일을 하면 시너지가 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완전히 대체재가 됐구나. 결국 하나가 정치권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한 명이 힘들어지는 상황, 결국 저렇게 나가면 결국 하나가 6.3 이후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진행자 > 서로가 같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 북갑 단일화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라 이런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 정광재 > 박민식 후보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정치권에 절대 없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절대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절대 없을 것 같아요?
◎ 정광재 > 왜냐하면 두 사람 간의 지지 기반이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대략 당선에 충분한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부동층의 표를 얹을 경우에 본인들이 스스로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5월 28일부터 여론조사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데 그 막판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은 팽팽한 상황인데 어느 후보가 대략 5%포인트 이상 앞서나간다 이러면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내 표가 사표가 돼선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으로 표가 몰리는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 밴드웨건효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유권자들이 표를 한곳으로 몰아주는 단일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 후보가 누가 되는지를 놓고 남은 15일간 치열하게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경쟁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선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하셨습니다.
◎ 한민수 > 안 될 겁니다.
◎ 진행자 >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 한민수 >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기도 하고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특히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2028년도 총선이 있어요.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되지 않더라도 하는 거지 여기서 합쳐서 한동훈 후보로 후보단일화 시켜준다? 그러면 배신자1, 배신자2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산에서 정치 못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고 한동훈을 만들어주면 장동혁 대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한 사람 되게 만들어줍니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신경전을 하다가 합쳐질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두 분 다 하기 힘들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부산 북구갑에서 3선을 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전면에 나섰는데요. 전략입니까? 의원님.
◎ 한민수 > 저희도 자주 갔어요. 저도 몇 번 갔고 지난 4일도 제가 기억나는 건 4일에도 부산·울산·경남 공천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뭐가 있었더라. 9일 날 당대표가 전재수 후보 개소식에도 갔었죠. 부산에. 울산도 들리고. 그리고 어제는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오전에는 중앙선대위 발대식이 있었잖아요. 기사 보셨고. 그리고 오후에 저도 모시고 갔습니다만 바로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민형배 우리 최초죠.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후보 출범식 및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왔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 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신문 보니까 제목에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 그건 앞선 일정들이 다 있었고 여러 차례 가서 부산도 가고 했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 만나서 격려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고, 저희들은 정말 모든 것 한 곳 한 곳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공소 취소 이거 가지고 크게 여론에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게 정쟁적 요소로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저희들이 선거 이후로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지는 전문 용어로 페이드아웃이라고 하나요. 사라져가는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일꾼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낼 수 있는 부산 북갑의 최적의 후보를 낸 겁니다. 지금 다른 후보 두 명 보십시오.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싸움만 하고 있어요. 부산 시민들도 볼 때 박민식과 한동훈은 공약을 낸 게 있어, 뭐 자꾸 싸움하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정우 후보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안 간 건 일정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광재 > 제가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개소식을 하는데 누가 왔으면 좋을까 하고 밤새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괜히 혼란만 일으키고 내분만 일으킬 수 있는 큰 오빠 부르는 것보다는 인기 좋은 오빠 부르는 게 좋겠죠.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사실 북갑에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상당히 보수세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리 3선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매력과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재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민심이 좋은 것 같아요. 전재수 후보를 이어서 내가 그 전재수 후보의 몫까지 다 하겠다라고 그래요. 부산 북갑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지금 영남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일정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굳이 추풍령 넘어올 필요 없다. 영남에서는 본인들끼리 알아서 선거 정말로 잘 치러볼 테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와서 여기 도움이 될 것은 아니다라는 내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북갑 같은 경우에 정말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민주당 18개의 부산 의석 가운데 딱 1석 갖고 있던 곳인데 거기에서 후보를 내서 그것도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석을 불러다가 출마시켰는데 낙선한다면 정치적 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저간의 민심이 반영됐고 이른바 낄낄빠빠를 잘 아는 정청래 대표가 잘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민수 > 이런 얘기할 때 보면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제가 날짜도 얘기했듯이 부·울·경이랄지 강원도 경북 계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내일모레는 아직 출입 기자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일정을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경북에 거기까지 민주당 대표가 가? 파란색 옷을 입고? 이걸 깜짝 놀랄, 이언주 앵커도 깜짝 놀랄 만한 곳을 또 갑니다. 저희들이 당대표가. 왜 가냐면 그 지역위원장과 도당위원장과 후보들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반드시 와달라고. 제가 비서실장이니까 그 자리에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기준을,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정 소장도 기준을 자꾸 누구냐 장동혁 대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일씩 미국 갔다 온 거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같이 보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 정광재 > 저는 낄낄빠빠를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눈치가 아주 빠르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칭찬도 한 거예요. 깜짝 놀랄 장소가 어딘지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민수 > 경북으로 갑니다.
◎ 진행자 > 네, 부산 북갑에서는 보수 진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경기 평택을은 진보 진영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날선 공방을 넘어서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한민수 > 일단 당에서 어떻게 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 당은 김용남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원들 모두가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당에서도 우리 당대표도 그렇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께서 여러 가지 김용남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직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른바 세월호 부분하고 본인이 이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마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글을 사과문을 보니까 아주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충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도 그렇고 유의동 후보도 마찬가지고 평택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택을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처받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도 넘은 비방전으로 지적이 될 정도의 어떤 비방을 하고 하는 건 그분들에 대한 예의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당 후보가, 우리 당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면 평택을의 발전, 전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 정광재 > 부산 북갑은 국민의힘 당과 무소속 후보,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두 후보가 누가 정통 보수의 적자냐 이걸 갖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과 무소속으로 나뉜 거고 평택을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누가 정통 진보 후보냐라는 것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죠.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긴 했습니다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 계열에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로서는 본인의 표를 잠식하는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과거의 흔적 등을 비롯해서 진짜 민주당 DNA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자연스럽게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선거라는 게 자기가 출마했으면 당선이 돼야 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게 일종의 네거티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당한 검증이라고 생각해서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서 있었던 논란들에 대해 한 번 상기시키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에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조국 후보와의 경쟁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남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조국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민주당 지지자들만 다 자신을 뽑아줘도 여기서 당선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조국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뽑게 하려면 조국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조국 사태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최근에 외신에 조개가 두루미 다리를 물어서 마취시킨 다음에 풀어서 과거에 있었던 어부지리가 현실로 재현됐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유의동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이 이렇게 황금 비율로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표를 나눠 가졌을 때 유의동 후보가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유의동 후보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후보가 “나는 유의동 후보하고 단일화를 넘어서 합당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이걸 어떻게 반겨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사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당장 평택에서 갖고 있는 지지세라는 게 있습니다. 강성 보수와 이른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 한 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정치 세력을 당내에 다시 들여오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지도부가 해야겠죠. 저는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그런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평택에서의 한 석을 얻는 것보다 다른 전체 지역 선거에서 잃게 되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도 고심을 할 거다. 만약에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진보 진영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민수 > 저는 그런데 황교안 후보와 유의동 후보는 단일화 안 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안 될 것 같다. 고민할 필요 없다?
◎ 한민수 > 부산보다도 더 안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유의동 후보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우신 분이고 그 얘기는 이른바 그래도 장동혁 같은 보수는 아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런 중도 성향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후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내의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의심하고 의혹하고. 저는 그래서 설사 단일화 두 사람이 해서 유의동 후보가 이기면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인정 못해, 내가 어떻게 질 수 있어, 이건 부정 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분들 거의 ‘윤 어게인’ 세력들 아닙니까? 아무리 평택을에서 선거가 급하다고 이 둘이 손을 잡는다? 저는 두 사람 다 잡아서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유의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손을 잡는 순간 유의동 후보 지지층 중에는 절대다수가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절반 가까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손 잡아 당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황교안 후보 쪽 사람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 가능성이 없다. 이걸 전제로 진보 진영 단일화는 얘기 안 되는데
◎ 진행자 > 얘기할 필요가 없다.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단일화를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선거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지난주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남 빼고 서울 집값이 다 올랐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값이 치솟길 바라냐라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이슈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정광재 > 최근에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강남 집값 잡았으니까 우리가 비정상화된 부동산 시장을 잡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강남 집값이 잡혔을 뿐이지 전체 서울 집값이 잡힌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거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 매물이 30%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가격은 최근에 급등하면서 전월세를 살아야 하는 거 취약계층들의 주거난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똑같이 하면서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쨌든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방식만으로 과연 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최근에 보도 보셨겠지만 주식시장이 급등하면 그 급등한 자산 효과로 인해서 국내 소비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 없이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부동산 이슈는.
◎ 한민수 > 가령 수요 억제 정책뿐만 아니고 공급정책을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정책적인 논거를 대고 합리적 접근을 한다면 왜 저희들이 야당 얘기를 귀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논의해야죠. 국토위를 비롯해서 국회 상임위도 있고 여야정 협의체도 대통령님이 해서 같이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국힘당은 못된 본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의 추억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종부세 폭탄 떨어진다 그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서 당시에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고 또 부동산 세금 터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큰 제목은 이런 겁니다.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3주택 되는 세 번째 집을 팔면 82.5% 세금, 첫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3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상지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윤석열 정권 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줬잖아요. 그걸 정상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세금 내는 게 맞지요. 그런데 마치 이게 정부 때문에, 우리 정부 때문에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대안을 놓고 같이 논쟁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표의 유불리로 또다시 정말 강남 주민들이 됐던 이런 분들 자극해서 분노하게 냉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야당도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 논의를 해야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서민들 청년 세대는 집 한 채 구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그걸 다독여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저런 식으로 자극적 용어를 쓰고 공격하고 이게 정치할 사람들의 도리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 프레임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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