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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돼도 끝 아니다"…정부,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

2026.05.11 16:54

서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분양단지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정청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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