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다 넘어졌는데...교사 '폭행 신고'
2026.05.11 14:59
교사 B씨는 방학 중 북카페에서 교과 수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미취학 아동들이 소란스러워 주의를 줬다. 보호자는 교사가 아동들에게 폭언, 고성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총 438건으로 2024년 대비 66건이 감소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11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61건(13.9%),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는 55건(12.6%), 제3자에 의한 피해는 12건(2.7%) 순이었다.
2021년까지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2022년부터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직원 간 갈등은 업무분장의 모호성, 직위 간·교과 간 의견차 등으로 발생한다고 봤다. 주된 내용은 '학교·학급 등 경영간섭'이 가장 많았는데 갈등 관계가 과거 관리자-교사 간뿐 아니라 기간제교사-교사, 교사-부장교사, 조리실무사-영양교사, 교육공무직-교사, 교사-행정실장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초·특수가 207건으로 전체 교권침해사건의 47.3%를 차지했다. 고등학교 115건, 중학교 107건, 대학교 8건, 교육청 1건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학생, 교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의 접수·상담건수는 226건으로 전체의 51.6%였다.
한국교총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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