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더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며 “목표물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우라늄 제거 전에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종전 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2주 더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추가 공격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1-1> 특히 군사 공격 재개를 위해선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동안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의회 승인 없이 밀어붙인다면 여론도 악화하지 않을까요?

<질문 1-2> 그런데 주목할 건 네타냐후 총리도 “우라늄 제거 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란을 향한 동시 압박 작전일까요?

<질문 1-3> 특히 미중 정상회담까지 사실상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대로면, 미중 회담 전 종전 협상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선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핵시설 해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20년 이상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란은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중단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1차 종전 협상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2-1> 대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는 희석, 일부만 해외 반출 방안에 담긴 이란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질문 3> 또한 이란은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방안 역시, 전혀 협상에 진전이 없는 걸로도 보이는데요?

<질문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답변을 하기까지 이틀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답변에 뜸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2> 특히 답변을 뜸들이는 사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경잠수함을 배치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돌고래 잠수함을 배치했는데요. 호르무즈 해상 통제권은 이란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질문 4> 주목할 건, 이란 당국자가 미국에 종전 답변을 하기 전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의 상태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모즈타바가 무릎과 허리를 다치긴 했지만 곧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필 이 시점에, 모즈타바의 구체적 상태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1> 이어서 이란군이 모즈타바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 지침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새 지침은 전쟁 재개를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역시 이란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5-1> 양 정상이 과연 이란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2박 3일 간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미중 관계의 새 판을 짜는 아주 치열한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할 건, 양 정상이 마주할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최소 6차례 일정에서 만나게 되는데, 양국이 마주할 기회를 많이 마련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7> 과연 무엇이 가장 핵심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지가 관심인데요. 무역 이슈와 핵무기를 포함한 양자 안보 현안, 그리고 한반도 문제까지... 어떤 현안들이 주효하게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특히 주목할 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미중 양국의 무역 협상 고위급 대표들이 13일 한국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점인데요. 사전 회담을 한국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문 7-2> 김정은 위원장과의 급 번개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외부 공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국 선박 나무호에 대한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현 외교부장관은 ”신중히 파악할 게 남아있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외부 공격에도 신중모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무호를 공격한 건 미상의 비행체 2기입니다.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 부분이 파손된 점을 들어 대함미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한편으론, 이란의 샤헤드 드론일 가능성도 나옵니다. 나무호를 공격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외교부는 어제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향후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 내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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