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AI 대전환의 시대, 필리버스터 악용, 상임위원회 안 여는 위원장 제도로 막을 것”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2026.05.11 10:18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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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AI 대전환의 시대, 필리버스터 악용, 상임위원회 안 여는 위원장 제도로 막을 것”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인터뷰 요약)
= AI 대전환의 시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 도전
= 상임위원회 제대로 열지 않는 위원장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교체 가능하게 할 것
= 필리버스터 원칙적 찬성이나 악용하는 것은 제도로써 막아야
= 상임위원회 거쳐 여야 조정과 합의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한다는 것 있을 수 없어
= 조작 기소 사실 드러났기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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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오늘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5선의 경제 정책통이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인 김태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년 :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소현정 : 선거 준비로 바쁘시죠?
▶ 김태년 : 예, 많이 바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원 투표 시작되고요, 내일까지. 수요일에 의원 투표합니다.
▷ 소현정 : 이번 월, 화, 수가 아주 그냥 치열한 3일이 되겠네요. 의례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5선의 경제 정책통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결심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궁금합니다.
▶ 김태년 : 지금이 문명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AI를 기반으로 하는 대전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잘 대응하면 기회가 되는 건데 여기서 삐끗하면 아주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유능해야 되고 기업도 유능해야 되고 또 한 축을 맡고 있는 국회도 유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혁신해야 되거든요. 혁신을 통한 유능함이 필요한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그렇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지금 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소현정 : 혁신, 유능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국회의장으로서 나의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년 :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쭉 당에서 일을 해온 정치 이력을 놓고 보면 정책을 주로 다뤄왔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가장 민감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의장이 된다면 국회 전반을 하여튼 정책을 잘 다루는 그런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이 있는 거죠.
▷ 소현정 : 당장 드는 생각이 입법의 효율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일하는 국회의장, 일 잘하는 국회를 강조하셨고 앞서서 얘기하실 때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라는 어떤 지금 시기적인 특징도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쉬운 점은 뭐라고 보시는 걸까요?
▶ 김태년 :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국회는 우리 사회의 온갖 갈등 요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해소해서 결국은 국민 통합으로 가게 되는 건데 또 의견이 다른 내용도 많아요.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가 하나가 아니니까. 그리고 각 정당은 또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하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숙의하고 또 타협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멈춰버려요. 국회가 멈춰버려요. 국회가 멈춰버리면 입법이 멈추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민생이 멈추게 되는 거고 그만큼 국민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결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혁신 과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복안도 있고요.
▷ 소현정 : 그럼 멈추지 않는 국회에 대한 복안을 얘기해 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습니다.
▶ 김태년 :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협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협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정치 주체들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는 없어요. 아까 다툼의 어떤 소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도로서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를 열어야 숙의를 할 거 아닙니까? 숙의를 해야 쟁점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구분이 되는 거고 그래야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조정이 돼야 합의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견이 다르면 그냥 회의를 안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 소현정 : 굉장히 빈번했죠, 사실.
▶ 김태년 :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국회. 그러니까 보통 회의가 안 열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야당인데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어떤 정쟁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그냥 회의를 멈춰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도 발의를 해놨는데 우리 국회법이 잘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해서 예측 가능한 국회를 사실 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임시회의는 언제 열리고 정기회의는 언제 열리고 그리고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열리면 언제 몇 번 본회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몇 번, 심지어 요일까지, 소위도 요일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걸 안 지켜요, 국회법을.
▷ 소현정 : 강제 규정이 없는 겁니까?
▶ 김태년 : 강제 규정이 없고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해놨죠.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의장이 상대 당 간사에게 임시로 위원장 역할을 하게 해서 회의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계속 태업 수준의, 사보타주 수준의 이른바 일을 안 하고 회의 안 열고 이런 위원장은 그 해당 위원회의 3분의 1 의원 요청에 의하여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회의를 안 열 수가 없죠. 회의가 열리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의의 양이 늘어납니다. 회의 열면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의의 총량이 늘어나고 숙의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정하고 타협하고 합의에 많이 이르게 된다.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언제 회의가 열릴지 막 불시에 열리고 이러니까.
▷ 소현정 : 저희도 쫓아가기 힘듭니다.
▶ 김태년 : 그렇죠. 그건 의원들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장관들도 언제 국회에 와야 되는지 그런 불안감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법안들이 있는데 간절히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처리가 될지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회의가 멈추지 않게 되면 일련의 스케줄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소현정 : 질문이 많은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의장 직속의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국회에는 정말 여러 회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체가 왜 필요한 건지가 궁금하고 여기서 뭘 다루고 어떻게 다루실 건가요?
▶ 김태년 : 얼마 전에 제가 한중의원연맹 회장도 맡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모셔다가 특별 강연을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 국민의힘 의원, 또 다른 당의 의원 다 모여서 그다음에 언론인들도 왔었고 또 기업 관계자들도 오셨고 아주. 그래서 그 주제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이런 거였는데 AI의 중요성 그다음에 AI 인프라를 지금 얼마나 빨리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AI 시대로 전환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 구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가 다 직면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보면 기술 패권 경쟁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부만 잘해서, 기업만 잘해서 이게 해결되지를 않아요. 지금은 거의 국가 대항전의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 기업, 국회 또 관련 민간 이렇게 협업이 일상화돼야 되는 거고 이게 원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런 측면에서 각 주체들의 혁신을 통한 유능함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AI를 비롯해서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AI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구조 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균형 성장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를 해서 이런 주체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전략 논의를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정책안들은 즉시 입법하고 예산을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회적인 합의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예산의 속도도 아주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또 국가 간의 경쟁이 속도전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나라가 빨리해내느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 소현정 : 이 회의체가 그렇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김태년 : 그건 주체들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필요하면 또 제도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제도화해서 하고 싶은 일은 하나가 있어요. 이른바 사회적 대화. 원래 국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사실은 각 주체들의 어떤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일자리 문제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 문제도 그렇고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노동 구조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이게 되게 낮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 자산이 되게 떨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나라인데 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신뢰 자산의 어떤 축적과 확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일을 하는 데가 국회거든요.
▷ 소현정 :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 김태년 : 원래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대화는 제도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이런 또 구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마침 우원식 의장님께서 물꼬는 터놓으셨어요. 지금 관련 법안들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 소현정 : 그렇군요.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의원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경제는 민주당’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얻으신 건가요?
▶ 김태년 : 그렇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은 제가 지금 5년 됐어요.
▷ 소현정 : 5년 동안 지속됐으면 진짜.
▶ 김태년 : 5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거의 모든 매주 화요일 아침 8시에 이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산업 경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 AI, 로봇, 자동차, 바이오, 금융 그다음에 우리 하다못해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 경제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만 해서 한 122명 정도 되거든요, 회원이. 조직은 아니에요. 그냥 강좌인데 회원은 있죠.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의원들이 이 ‘경제는 민주당’을 통해서 본인의 의정활동의 어떤 아이템 이런 것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면 그걸 가지고 입법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책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여하는 의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때로는 이게 일종의 의원들의 아고라 역할도 합니다. 본인들의 관심 사안,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이 금융소득 분리과세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분이 와서 발표도 하고 민병덕 의원께서는 스테이블코인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구상, 또 어떤 대안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고 오기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투명성, 기업 거버넌스 개선 이런 데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발표를 하시고 이런 아고라 역할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입법 성과인가요?
▶ 김태년 : 성과이기도 하고 논의의 장이기도 하고.
▷ 소현정 : 논의의 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의장 되시면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이 누가 또 맡아서 하실까요?
▶ 김태년 : 아니, 회원이 122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되고 저도 가끔 나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의원님들만 공부하시지 말고 보좌관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죠?
▶ 김태년 : 그건 열려 있어요.
▷ 소현정 : 열려 있는 거죠?
▶ 김태년 : 네, 다 열려 있어서 지금도 보좌관들 중에서는 공부하고 싶다, 또 본인들 보좌 활동하는 데 아이템을 얻고 싶어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보좌관들도 많고요. 또 기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취재 아이템도 거기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 소현정 : 그럼요. 그렇죠. 사실 자료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되게 활발한 공부 모임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회가 올해 22대 상반기를 보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리버스터는 교과서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많이 하나라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국회의장이 된다면 협치를 당연히 지금 목표로 내세우시지만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태년 : 아까 협치는 제도로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통해서 그게 반복되면, 지속되면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그게 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통한 협치를 이루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협상은 저는 정성을 다해서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속 내놓고. 또 그러나 협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유 없이 국민의 시간을 뺏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는 국민의 삶을 저해한다 이런 판단이 들면 또 결단할 때는 또 결단을 해야 할 텐데요.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소수당의 이를테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아닙니까? 저는 그거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소수당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봐요. 또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며칟날이었죠? 직전 본회의 때. 직전 본회의 때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개헌안도 있었지만 개헌안은 본인들이 투표해서 반대표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 치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 한 팔십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오십 몇 개는 여야가 이미 상임위에서부터 다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들이라고 해요. 이미 합의된 법안인데 그 합의된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합의됐다는 얘기는 본인들도 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다수당에 밀려서 한 게 아니고 본인들도 의견을 충분히 냈고 조정했고 합의했고 그러니까 찬성한 법 아니에요. 그걸 지방선거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악용해 버리면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국회는 마비되게요? 모든 법안에 이렇게 합의된 법안들, 본인들이 찬성했던 법안마저도 어떤 이유를 핑계 삼아서 계속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러면 국회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이거 이 문제를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그럼 필리버스터가 지금은 어떤 특정 법,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김태년 : 네, 그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필리버스터 요건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 같아요.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그 부분을 의장이 되시면 좀 논의를 해 봐야겠다.
▶ 김태년 :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그다음에 사실 일 잘하는 국회를 내거셨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사실은 상임위원장 문제잖아요. 후반기 원 구성은 의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태년 : 글쎄요. 원 구성 협상은 원내대표단에서 하는 협상이니까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이 잘되면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국회를 개원하고 개의하는 것은 의무예요. 국회법에 딱 정해진 대로 개원, 개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다리기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어서 제때 개원, 개의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때 국회법이 정해진 시간 내에 원 구성은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주 국민이 걱정할 만큼 긴 시간 그렇게 보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였거든요, 2020년 총선 끝나고. 그때가 코로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석수대로 18개 상임위 중에 11:7로 협상을 끝냈는데 법사위를 안 가져왔다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했어요.
▷ 소현정 : 기억납니다.
▶ 김태년 : 그런데 코로나 한복판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되고 국민 삶을 챙겨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8개를 다 가져와서 추경도 한 5번 했고 또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를 했고 또 88년 이후에 개혁 입법을 가장 많이 처리한 기간이 그때였는데 그러니까 한 2년간 국민의힘이 위원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7개를 가져갔는데 보니까 전반기에 위원장을 한 번도 못 해서 8개월씩 위원장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 적체가 벌어져서. 그래서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전반기에 원 구성 협상하는 거 보니까 그때 학습 효과 때문에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될 겁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54분 10초까지라서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사실 조작기소특검법인데 이게 지금 시기, 내용 이런 부분을 선거 이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김태년 : 그러니까 왜 조작기소특검법이 만들어졌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정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수사 형태. 강압적인 수사 형태,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수사 형태 그다음에 심지어 조작해서 기소를 한 것들도 상당 부분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녹취록이 재창이 형이 뭘로 바뀌고 뭐 하여튼 이런 사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시간 때문에 참. 의원님께서 국회의장이 되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국회 풍경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마무리해주시죠.
▶ 김태년 : 의장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입법부로서의 어떤 권위는 지켜야겠지만 의전에 멈추는 의장이 아니고 실제로 국회를 매우 생산적이고 유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의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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